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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닌텐도 『불법 에뮬레이터 사이트』에 14억엔 손해배상 청구

ILLIT

4 859 0 2018.11.15 18:13

<img src="https://img2.quasarzone.co.kr/img/data/img/editor/1811/1811___309479734.jpg" title="e02a56ebe896c9aa418b61e6c3ddd0a1_1542273155_1666.jpg" style="max-width:100%; height:auto;">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에 의해 행해진 『올드 콘솔 에뮬레이터 불법 데이터 다운 사이트』에 소송 판결이 내려져 1,223만 달러(약 13억 9000만엔)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Eurogamer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재판은 해외에서 불법 데이트 다운 사이트인 「LoveROMS.com」, 해적판 게임을 브라우저 상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사이트인 「LoveRetro.co」(모두 소송 개시전 사실상 폐쇄)를 운영하고 있던 미국 애리조나주의 부부, 제이콥 마티아스와 크리스티안 마티아스에게 두 사이트에서 닌텐도 작품의 배포 행위를 둘러싸고 행해진 것입니다.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은 1,223만 달러(약 13억 9000만엔)의 손해배상을 피고가 지불하는 형태로 합의될 전망입니다. Eurogamer는, 고액의 배상금은 다른 불법 사이트에 대한 위축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가 된 두 사이트는 현시점에서 모든 내용이 삭제되었고, 닌텐도 게임 불법 배포를 인정함과 동시에, 닌텐도 공식 게임 스토어로의 유도를 촉진하는 글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본으로 눈을 돌리자면 『TPP11』의 발행에 따라, 2018년 12월 30일부터 저작권 보호 기간이 70년으로 연장되는 등, 유상 저작물에 대하여 이른바 "해적판" 배포 행위 등은 전부 비친고죄가 될 흐름입니다. 이번같은 대규모 케이스가 있는 지 알려지면 "해적판"에 대한 대책이 가속화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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