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 리뷰 작성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대이밴드K 12 890 6

영상을 안 보실 분들을 위해 요약해드리자면,

 

제목: 제품 리뷰 나쁘게 하면 고소 당한다고요?

 

0. 일단, 어떤 업체 제품인지 알 수 없고 그저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을 한다면 고소 불가. 

 

1. 어디 업체인지 알 수 있다면

 

1-1. 고소 사유: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내용: 허위 사실, 위계, 위력으로 업무 방해 

 

대책: 허위 사실 없이 사실 그대로 밝히면 됨. (간단, 인터넷 리뷰니까 특히!) 

 

1-2. 고소 사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말해도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 가능. 그럼 어떻게 하라고! 

 

But,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에 따르면 

 

1: 정보 교환의 필요성 

2: 영리 목적이니 소비자 불만 수인 필요 

3: 인터넷 이용자들의 정보교환은 공익적 

 

즉, 사실을 말했어도 명예훼손이 가능하지만 리뷰의 경우 비방의 목적이 쉽게 인정되지 않음. 

 

정리하자면 추측, 모욕적 감정 표현을 제외한, 본인이 느낀 있는 그대로의 리뷰는 안전. 

 

이렇게 되겠습니다. 

페이스북에 공유 트위터에 공유 구글플러스에 공유 카카오스토리에 공유 네이버밴드에 공유
    댓글 : 12
유자유자  
한번쯤 알고 넘어갈 만한 지식이네요.

축하합니다! 행운 포인트 3점을 획득하였습니다!

맛있는밥  
꽤 까다롭군요..
Blant  
리뷰 쓸 때 주의해야 겠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DanKalBalD…  
조은 내용 너무 감사합니다~~~
잘보고 잘 배우고 가옵니다~~~

축하합니다! 행운 포인트 1점을 획득하였습니다!

와샌즈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이사람 법학도에요?
대이밴드K  
네, 예전 영상에 법대 나왔다고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서 법률 사무소 찾아가서 상담하다가 변호사가 가이드 만들어보라 해서 채널을 개설했다고 하네요.
매드카우  
팩트로 때려도 명예훼손이 되는 헬조선...
멘토링  
ㅋㅋㅋ
멘토링  
순진해서 실수한다고 봐주지 않으니 참 좋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잊지 말아야 겠어요
진사사마  
리뷰 많은 내용 중 조금이라도 감정적인 표현이 들어간다면...
말 한마디에도 달라지니 법은 너무 어렵네요.

그리고 따로 명예훼손은 사실인지라도 걸리더군요.
퀘퀙퀘이사아  
그렇군요 좋은정보 알아갑니다.
Kiimu  
와우 똑부러지는 유튜버군요~
내용도 잘 봤습니다
분류 제목
페이스북에 공유 트위터에 공유 구글플러스에 공유 카카오스토리에 공유 네이버밴드에 공유